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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재난지원금, 영세사업자부터 피해규모 따라 선별 지원해야"

비대위원회의 발언…"예산 조정 29조 확보, 국채 발행 최소화"

2021-0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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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 지난해 피해 소급 적용 및 4대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 유예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본예산에 대한 재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 558조원 중 재량 지출은 292조원으로, 이중 10%를 절감할 경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갈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생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지원돼야 한다.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며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국민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 지원에 단속만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양심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란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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