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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녹취록 논란에 여 "정쟁 이용 안돼" 야 "물러나야"

민주당 "언행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법관 탄핵 본질 흐리기 용납 못해"

2021-0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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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이를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했다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듯,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자랑스럽게 이어 온 사법부의 역사는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관 탄핵이 '역사적 의미'라는 집권여당,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며 정권 눈치만 보는 공수처장 모두가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그 현명한 답은 '사퇴'라는 것을 조언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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