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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거짓의 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긴급 기자회견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 상실…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2021-02-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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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판사 탄핵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 났다"며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으로 비난 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심 마비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높다”며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사법의 정치화' 주범이라는 격앙된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 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 세대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를 위해서 조속히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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