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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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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대책)3기 신도시 확대…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상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80% 물량 분양

2021-0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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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지하철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택지를 고밀 개발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지방까지 포함하면 83만6000가구가 공급되고, 기존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에 더해 모두 200만 가구가 들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다.
 
특히 주택공급 방안 중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26만3000호를 3기 신도시에 추가키로 했다. 즉,  3기 신도시 추가 물량을 통해 신도시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충에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 역할도 강화한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복합고밀개발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전체 공급 물량 중 공공택지가 26만3000호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역세권 12만3000호, 준공업 1만2000호, 저층주거 6만1000호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9만6000호다. 정비사업 13만6000호, 소규모 정비사업 11만호, 신축매입 6만호, 비주택 리모델링 4만1000호, 도시재생 3만호 등도 포함됐다.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공급은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울에 공급하는 30만 가구는 분당신도시의 세 배, 강남3구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라며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4일 오후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모습. 정부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먼저 지하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역을 고밀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수요자에 개발이익을 추가로 보장해주고 생활 편의시설을 확대해 주거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전국 19만6000호다. 역세권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1만2000호, 저층주거지 6만1000호다. 이 중 서울에서는 11만7000호가 이 방식으로 공급되며 인천·경기가 3만호, 5대광역시 4만9000호 등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6만2000호, 인천·경기 1만6000호, 5대광역시 3만2000호 등 총 11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이번 대책에는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전체 물량의 80% 이상은 분양 아파트로 공급하고 일반 공급 비율을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됐던 일반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26만3000호 확보는 3기 신도시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변창흠 장관은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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