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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전문)김명수 "오늘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하잖아"

2021-0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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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사표 제출 당시 탄핵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4일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면담 당시 임 부장판사에게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거나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확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지 않느냐"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 대법원장 녹취록이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그런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사표내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확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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