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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시장 기대 뛰어넘는 속도·물량으로 주택 공급"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서 "기존 방식은 한계"

2021-02-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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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85만호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그간 역대 최대 주택공급에도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소득증가와 가구분화 가속화로 양질 주택 수요 증가하고 있어 도심 내 주택 공급 마련이 절실하다"며 "생활패턴 변화로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주택 공급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건축 규제, 토지확보 난망, 불투명한 조합 운영 및 비리로 사업이 장기 표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가용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원칙 하에 도심지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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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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