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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야하지만 소급적용은 '글쎄'"

2021-02-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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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권 후보자가 다소 보수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이어가자 산자중기위 의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기부와 중기부 장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등 투트랙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신속한 보상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소신을 내보였다. 다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답하는 등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지원 방안에 대해 묻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둘다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후보자 입장이라는 전제를 단 뒤 "속도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하고, 실제로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피피피(PPP)방식과 비슷한것"이라면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PPP제도는 미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프로그램이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법적용이 필요한 문제라며 말을 아끼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합리적 보상을 해야한다는 전제 아래 충분한 보상방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손실보상(소급적용)은 충분한 보상을 찾는 게 맞고, 결국 국회에 모여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손실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법리적으로 할 말 없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지급 과정에서 중기부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신생부처라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급의 소급적용은 굳이 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이 존재한다"고 꼬집자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책 입안을 위해 정확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그는 정부개입보다 민간 주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민간차원의 일을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면서 "기존의 인센티브보다 파격적으로 편성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 202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용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권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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