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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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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해 기본소득 지급' 과거 대선 후보 때 공약

"토지 불로소득 연 400조…국민에 환원하는 게 정의"

2021-02-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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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번에 갑자기 나온 주제가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 대선주자로 부상하던 2017년 1월부터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밀었다. 또 지난해 7월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도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를 실시를 강조했다. 이 지사가 줄기차게 외치는 국토보유세는 그의 정책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의제라는 평가다.
 
3일 경기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가장 오래 연구하면서 공을 들이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경제문제도 해결해준다고 주장한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는 공공의 재산'이라는 토지 공개념에 바탕을 뒀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논의가 분분한 주제다. 토지로 인해 차익이 생긴 것도 아닌데 단지 토지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중과세라는 문제도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거나 위헌성 시비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줄곧 강조하는 건 토지 불로소득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지론 때문이다. 이 지사가 2017년부터 국토보유세를 주창하면서 했던 발언을 복기하면 소득 불평등을 유발하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2017년 1월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소수가 다 가지고 있는데, 국토보유세를 15조원 정도 걷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밝혔다. 이듬해 10월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 400조원을 국토보유세로 걷어 국민에게 나누자"고 했다. 지난해 7월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내총생산(GDP)의 22%"라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엔 다소 생소한 의제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정책은 이 지사의 대표 아젠다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이 지사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한 전문가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처음 국토보유세를 고안할 당시 이 지사 측 내부에서도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라고 수군댈 정도였다"면서도 "국토보유세는 정치의 역할은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는 이 지사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도 "조세권은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정부가 국토보유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중"이라며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힘들면 '경기도라도 시범적으로 하겠다', '경기도가 실패하면 중앙정부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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