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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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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군 5문5답 ⑤끝, 성비위 대책)김영춘 '여성의회' 박형준 '양성평등' 이언주 '성추행 심판'

사회 전반적 양성평등 인식 문제 공감대…여성 중심 조직문화 변화 예고

2021-0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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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 부산시정 1년을 책임질 새로운 부산시장을 선출한다. 3개월도 채 남지않은 이번 선거에 정치권은 일찍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궐시장의 판도는 문재인 정부 지키기와 심판론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340만 부산시민의 1년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조명하고자 한다. 부산시민들은 각 후보가 내놓은 정책을 통해 더이상 이념 잣대가 아닌 내 삶을 책임질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①가덕도 신공항 정책을 시작으로 ②주거 안정 ③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④청년 일자리 ⑤성비위 해결 구상을 각 후보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점검해본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는 4월 예정된 서울·부산 시장 선거가 권력형 성비위에서 파생된 만큼 후보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후보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 속에서 각각의 근본 대책을 내놨다.
 
2일 <뉴스토마토>가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에 요청한 5가지 정책 질의와 후보가 직접 밝힌 바 있는 권력형 성비위 대책을 종합하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과를 전제로 한 '여성의회' 신설을,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여성 정책을 비중을 높이는 '여성 부시장'을,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성추행 심판선거'를 통한 여성 시장의 탄생을 제시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부산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무명일기'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식을 갖고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춘 '여성의회'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거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로 파생된 만큼 성비위 대책에 앞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전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 때문에 생겼다”며 “부산 시민 모든 분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전 오거돈 시장을 대신해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처음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민주당은 고심 끝에 후보 공천을 결정했다"며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에서 동시에 시장 선거를 외면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김 전 장관은 끊임없는 반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에 양성평등의 도시문화가 깊이 뿌리내리도록 할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 직속의 성평등정책관과 여성의회를 신설을 약속했다. 여성의회의 경우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성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들을 부여하기로 했다. 동시에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여성 간부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공약을 발표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형준 '여성 부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 부시장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시정에서 양성평등 의지를 높이고, 저출산 정책과 돌봄 정책, 여성정책의 비중을 제고하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여성 부시장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그 산하에 아동 돌봄 지원관을 신설해 아동 관련 정책을 통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남성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시가 추가지원금을 제공키로 하고,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센터를 설치하여 서기관급 이상,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 성폭력 사안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여성학대 등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부산분원을 유치해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립아동병원 유치를 추진하여 '출산·육아·아동·건강'을 위한 질 높은 종합의료 서비스의 거점을 확보하고,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집적지 주변에 직장 근린형 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직원전용 보육센터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교수는 또 양성평등과 복지도시 부산에 대한 구상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4대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 예산을 기존 연 6000억원대에서 연간 1조원대까지 대폭 증액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언주 '성추행 심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이번 선거를 '성추행 심판선거'로 규정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때때로 우리는 여행을 하다보면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데 급급, 왜 그 여정을 시작했는지를 망각하곤 한다"며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 부산 모두 성추행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를 불문하고 추호라도 성비위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는 공직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성시장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오거돈 성추행을 심판하고 무너진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첫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여성 시장의 등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권력형 성비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혼동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사회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그는 공직자들이 속으로 갖는 공적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특히 남녀 평등 의식이 중요하다. 가부장적 의식을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고위공직자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발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성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여성 동료를 자기보다 낮게 보지 않고 동등한 동료로서 존중하고 성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그런 직장 문화와 그 기반이 되는 양성 평등 의식과 탈가부장적 의식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드론을 이용 선거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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