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에 대한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로의 미래를 구상하며 한국형 보편적 사회보호 시스템도 제안했다.
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한 해 4차례의 추경 집행과 고용유지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확대, 558조원의 예산 집행 등을 거론하면서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다.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한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관련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전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의 추진 의사도 거듭 나타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 보상제에 대해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며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신복지제도로의 구상도 내놨다. 그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라며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방식을 꺼내들었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만 7세까지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총리를 지낸 이 대표는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다"고 했다.
(1).jpg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