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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 원전 공세'에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직격탄

"3차 재난지원금도 부족…손실, 고통 나누는 현실적 해법 모색해야"

2021-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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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야권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제기를 겨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야권의 의혹제기에 "선 넘은 정치 공세고, 색깔론"이라며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조치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준비와 관련해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산업안전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 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를 주재하고 야권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제기를 겨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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