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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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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장입니다
(토마토칼럼) 24번의 실패…"아직도 늦지않았다"

2021-02-01 10:46

조회수 :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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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에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부동산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새해 들어서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용수철처럼 집값은 오르고 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집값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자 더 늦기 전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이 4033만원으로 지난 20134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04299만원으로 5년전 가격인 52475만원 보다 51824만원(98.76%) 상승했다. 여기에 집값이 오르면서 분양가도 덩덜아 뛰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2월 말 기준 2832만원으로 전월 대비 4.03% 오르면서 처음 2800만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전국 민간분양 신규 단지의 분양가도 3.31398만 원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이달 초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아파트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5668만 원으로 사상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진짜 미친 짒값이다. 최악의 전세 대란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은 더욱 잡히질 않는다. 집값과 전세값이 오를 수록 당장 무주택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물론 정부가 거짓말 할리 만무하다. 하지만 집값 잡으려는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쏟아냈던 각종 규제들은 오히려 풍선효과를 일으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판 사람은 억울해하고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때다"하고 집을 산 사람들만 로또를 맞았다.
 
그동안 수십 번의 대책이 실패하면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지 오래지만 이제 국민들은 곧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또 한번 기대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책 실패를 사과하면서까지 밝힌 '특단의 조치'여서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의 2월 부동산 대책의 큰 그림은 이미 나왔다. '부동산 투기 억제' 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다.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신이 팽배해 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대통령의 말대로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은 온통 정부 대책의 향방에 쏠려 있다.
 
벌써 문 정부 들어서 25번째 부동산 정책이다문 대통령의 말대로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고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끝없이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다만 흔들리지 않고 일괄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어떤 정책도 한 번에 시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번 설 명절에도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부동산일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화를 이끌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가족과의 만남도 자제해야하는 이번 설에는 집값 걱정에 불만보다는 희망찬 이야기 꽃이 피길 기대해본다아직도 늦지 않았다
 
박상효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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