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인구문제를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로 삼고 인구정책TF(태스크 포스) 3기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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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위기극복,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미래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며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위기극복,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미래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며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기 인구정책TF를 가동키로 한데는 작년을 기점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해서다. 또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3기TF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활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며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 수립도 함께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뷰티 혁신 종합전략 대책도 논의됐다. K-뷰티가 혁신제품 개발,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부각됐고, 우리나라가 작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한만큼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9개국 8000명 이상의 피부특성·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하고,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