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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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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전교조·교총 "다같이 코로나 겪은 교사에 성과 차등 안돼"

"재난 속 고생에 평가 무의미"…교육부 장관에 직접 요구

2021-0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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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의 고충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지자 차등성과급을 페지하라는 교원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1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인사혁신처·교직단체로 이뤄진 협의회 구성을 제의했다. 관련 규정·훈령·시행령을 개정 내지 폐기하고,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체제 개편과 인사제도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모든 교사가 함께 소통 협력해 새롭게 교육과정 짜고, 비대면 활동 수행하면서 방역에 헌신하고 있다"며 "차등성과급은 교사 협력을 방해하고 분열 조장하고, 또다시 교사와 교육을 등급으로 매기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등성과급을 수당화해서 균등으로 지급하자는 것, 그것이 모든 교원이 정말 절절하게 염원하는 것"이라면서 "오늘부터 전교조가 시작하는 관련 서명 운동이 끝나기 전에 교육부가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성과급 이슈는 당사자들에게 있어 이념을 뛰어넘는 사안이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역시 지난달 균등 지급 촉구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차등성과급을 금방 폐지하기 어려울 경우 차등 폭을 10%로 낮추고, 기피 업무 교사에게 보상으로 돌아가도록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달라"며 "장기적으로는 연구 활동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협력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폐지 요구가 비등해지면서 성과급 사안은 교원 단체만의 이슈가 아니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균등 분배, 차등 지급률 25% 내지 최소화를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 요구했다.
 
이슈가 커진 요인은 코로나19라는 평이다.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평가가 무의미해진 측면이 있을 뿐더러, 교사들이 서로 협력해 재난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이 분란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원격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사들이 있다한들, 성과급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교원 단체들은 교육감의 지원 사격에 만족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개 교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교육격차 해소 및 돌봄, 학습 소외와 공백 극복 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후 간담회에 참여해 차등성과급 폐지를 직접 요구할 뜻을 밝혔다.
 
교사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액과 차등지급액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차등지급액의 경우 교사 30%는 S등급, 40%는 A등급, 30% B등급으로 나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1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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