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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강북구, 안전 최하 등급 빈집 정비

철거 비용 전액 지원…1~3등급 수리에도 보조금·융자금 지급

2021-01-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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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강북구가 비교적 안전한 빈집은 수리하고 위험하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빈집을 관리해나간다.
 
강북구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와 활용 방안이 담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간 노후 주택으로 방치되면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 빈집은 관련 법률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강북구의 빈집은 총 180가구에 달한다. 전체 빈집의 78.9%인 142가구가 단독주택이고 17.2%인 31곳이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이다. 빈집이 밀집한 구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구역 내 있거나 철거 등이 예정된 110호를 제외한 나머지 70가구가 빈집상태에 따른 등급별 판독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등급(양호) 28곳 △2등급(일반) 12곳 △3등급(불량) 6곳 △4등급(철거) 24곳이다.
 
빈집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16가구 중 11곳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의 용도로 쓰인다. 강북구는 1~3등급 소유자가 집수리에 나설 경우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4등급의 경우 소유자의 자진 철거나 SH공사에 매입을 유도하고 안전조치 사항을 정해 재해위험요소 제거에 나설 예정이다. 또 빈집을 허물기로 한 소유자에게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이곳에 도시텃밭 등 생활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강북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무허가 주택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없으니 4등급에 해당하면 정비하기로 했다"며 "4등급 중 유허가 빈집 5곳이 모두 맹지라 임대주택이 아닌 텃밭 등 시설로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빈집 정비계획은 새 생명을 불어넣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상승 효과를 더한 빈집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와 활용 방안이 담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번동에 있는 빈집 모습. 사진/강북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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