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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일 정상회담 톱다운 외교 노력해야"

원내대책회의 스가 총리 화답 촉구…"수출규제 이전 돌아가야"

2021-01-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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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향후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합 톱다운 해결 방식의 외교 방향을 촉구했다.
 
19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8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 의지를 밝혔다"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전향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가 총리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한국이 한일 갈등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런 태도로는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2019년 수출규제 이전으로 한일관계를 되돌리는 적극적 신뢰회복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8년째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망언을 규탄한다"면서 "일본의 독도 발언은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더욱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로 정치적 중립성과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안목을 갖춘 분이라 추천했고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며 "오늘 청문회가 공수처장에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생산적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위로 축소돼 직접 수사건이 5만건에서 8000여건으로 80% 이상 축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인력과 조직은 예전 그대로인 상태"라며 "기소권 중심의 조직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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