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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민간 자발적 참여가 원칙"

최고위원회의서 정책 필요성 거듭 강조…"상생모델 개발"

2021-01-13 11:01

조회수 : 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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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의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치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대표는 해당 정책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을 할 거다"라며 "자율적인 상생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라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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