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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정부 "고령자 등 조기 가석방 추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1인당 수용면적 상향, 교정시설 신축 등 중장기 환경 개선"

2021-0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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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집단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기가석방을 실시해 수용밀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독거실 위주의 시설을 조성하는 등 교정시설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정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교정시설의 3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전국의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1173명을 포함 총 1224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여러 명의 수용자가 교정시설은 전형적인 3밀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한 방에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위주의 밀집환경으로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자 최초확진 시 정원대비 약 117%로 감일 수용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층건물로써 층간 이동 시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밀접 접촉하게 되며 환기에도 취약한 밀폐 환경"이라며 "시설 내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국은 3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기능이 우수한 방충망으로 변경하고 고령자 등에 대한 조기가석방 등을 통한 수용밀도를 조절에 나선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독거실 위주의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1인당 수용면적 상향, 교정시설 신축 등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교정시설 내 감염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격리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격리해제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며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며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정시설의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기가석방 등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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