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해양바이오·에너지·자원 등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11조3000억원 규모로 육성한다. 특히 ‘탈 탄소’와 ‘디지털 전환’ 등 국내 해양수산업을 질적 탈바꿈을 통한 그린뉴딜과 어촌 소멸에 대응한다. 또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무인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어가 평균소득도 70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제시한 기본계획 비전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다. 3대 목표로는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우선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항만작업자의 사고 비율(만명당)을 2018년 2.55명에서 2030년 0.51명으로 대폭 줄인다. 수산물 식중독 비율도 2018년 15%에서 2030년 4%로 감축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선박·레져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또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구축한다. 태풍과 연안침식과 같은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키운다.
두번째 전략으로는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을 추진한다. 도시 대비 어촌의 소득 비율은 2018년 80% 수준에서 2030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섬을 찾는 방문객 수도 2019년 연 1460만명 수준에서 2030년 연 2010만명으로 늘린다.
현재 운영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도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을 추가 시행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도 확충해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어촌·연안을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는 강화한다. 발길이 뜸하거나 방치된 노후·유휴 연안·항만 공간도 재창조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자원 등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11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과 한국형 스마트 항만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하는 ‘디지털 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모형선박이 자율운항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꾀한다. 정부는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과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해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2만5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기준 컨테이너 처리시간을 2020년 40시간에서 2030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해운항만물류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양식장과 스마트 가공공장, 인공지능(AI) 옵서버 등 수산업의 디지털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수산물 소비도 촉진한다. 또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비즈니스를 활성화 시켜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도 만들어 나간다.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도 추진한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한다. 선박대형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해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전략도 펼친다. 정부는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지난해 1%에서 2030년 1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수산자원량은 2019년 437만톤에서 2030년 503만톤으로 늘리고, 해양쓰레기는 2018년 14만9000톤에서 2030년 7만4000톤으로 줄인다.
친환경 선박 보급과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 개발을 통해 항만·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만들 방침이다.
해양공간계획 기술 고도화와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 이용·관리도 추진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다양성도 보존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