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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셀프 개혁' 한계 보여줘"

검찰 개혁 특위 4차 회의…"'눈 가리고 아웅' 식 개혁 해왔던 것 아닌가" 비판

2021-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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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셀프 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특위 4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도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 사건에서 보듯이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며 "대검 내부 규정과 달리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 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도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 5부가 이전에 공공 수사부였다"며 "이름만 바꿔 달았지 뭐가 달라졌느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혁을 해왔던 것 아닌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시즌 2' 법제화 작업 로드맵을 밝히며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7일 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 등 검찰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추가 과제를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청법과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과제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검찰 개혁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책임 위원을 선정한 뒤 이들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 다음달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개혁 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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