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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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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정부, 정인이 죽음 못 막은 이유 답하라"

시민단체 32 곳 공개질의…"전담 공무원 축소, 그마저도 '돌려막기'"

2021-0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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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양부모 학대 사건으로 사망한 정인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재발 대책을 촉구했다.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전담 인력 등을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원하라는 요구다.
 
아동·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32곳은 11일 오후 국회 정문 옆에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에 오는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과 입양 시스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의 진술에 의존한 사유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 결연 전 양부모 입양동기 및 양육 적격을 파악한 기준, 사후관리 △서울가정법원의 양부모 입양 적격성 검증 절차 △정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 대책 등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마다 1명 꼴만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충원 계획이 725명에서 664명으로 축소 변경되고 그마저도 다른 기관에서 차출한 '돌려막기'라고 짚었다. 업무 투입 전 받은 교육이 온라인 교육까지 포함해 40시간이 전부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의 신수경 변호사는 "정부는 정인이를, 그리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연간 수십명에 달하는 그 아이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지금이라도 답변해야 한다"면서 "준비되고 연구되지 않은 졸속 대책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연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3만건에 이르는 현실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작년 기준 전국에 290명에 그치고 1주일간의 온라인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75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선욱 한국아동복지학회장 역시 "지금까지 심각한 학대사망 진상조사는 과거 민간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진상조사가 전부"라면서 "관계 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현장과 학계 전문가,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국가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심각한 아동학대 조사와 분석 통해 더 긴 호흡으로 아동보호 안전망 강화 작업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상황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의사들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자회견 주체로 참여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분 노출과 보복 위험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2번째)이 11일 오후 국회 정문 옆에서 '아동의 죽음,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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