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면서도 "(시행이)반 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며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할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며 "3번의 신고,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소극 대응으로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입양 아동 사건 등 각각 아동 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서는 "하루 빨리 출범하도록 야당과 만나서 신속히 일정을 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아직까지 중립성 의문이 남아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시간끌기와 꼼수로 역사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