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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경계 없앤 통합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 탄생

개보위, 온·오프라인 융합 시대에 유연한 대처 위한 결정

2020-1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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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 분야별로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관리·운영 기구가 하나로 통일된다. 의료·학원·운송·인터넷 쇼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O2O(Online to Offline)가 도입되는 등 온·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온·오프라인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자율보호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자율규제단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자율규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했다. 
 
개인정보 자율보호는 개인정보위 출범 전까지 오프라인 분야는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었다. 관리기관이 분리돼 있어 지금까지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온·오프라인 융합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반영할 자율보호 체계로의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협의회는 분산돼 있던 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관리·운영 기구를 통합 체계로 개편한 것이다. 협의회는 현재 활동 중인 19개 자율규제단체(오프라인 분야 7개 업종 14개 단체, 온라인 분야 4개 업종 5개 단체)를 종합 관리·운영한다. 아울러 신규 단체 지정과 자율규약 검토 등으로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통합 협의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 스스로 점검과 보완을 선순환적으로 이뤄 낼 수 있는 자율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정비해 다양한 업종의 자율규제단체를 총괄 지원하는 '자율규제단체연합회' 신설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실태점검 유예 등 혜택도 발굴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기업 등이 스스로 사전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의 출범과 때를 같이해 통합 구성된 이번 협의회가 자생적 자율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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