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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집단반발 현실화…부산동부지청도 "추 장관 조치 위법·부당"

2020-11-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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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에 평검사들의 집단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25일 검찰 내부 인트라넷인 '이프로스'에 집단성명을 발표하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이에 앞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 직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 중 사법연수원 34기 평검사들도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평검사회의는 부부장급 이하 일선 평검사들의 회의로, 검찰 내부 여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회의다. 2004년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전 장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처음 평검사회의가 소집됐다. 강 전 장관은 사법연수원 13기 법관 출신으로, 2기인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11기수가 낮았다. 평검사들이 반발하자 결국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평검사들과 방송에서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2012년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지지하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에 반대해 평검사회의가 소집됐고 이듬해에는 '혼외자 찍어내기'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반대해 평검사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장의 경우 평검사들 반발에 부담을 느껴 사퇴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채 총장은 법무부 감찰 직전 스스로 옷을 벗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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