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24%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폭은 최대 3~4%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서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이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다"며 "최고금리를 마지막으로 낮춘 지난 2018년 2월 이후 가계대출과 시중 평균 금리는 각각 1.25%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인하없이 이들의 부담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안은 최고금리 인하의 좋은 방안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수준을 종합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