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PEC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 가입…국가간 협력 강화

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국가간 정보공유·공동조사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에 공식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위는 이번 CPEA 협정 가입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되도 협정 가입국에 정보공유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등 법집행에 필요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달 기준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CPEA 협정에 가입했다.

 

CPEA 협정은 APEC이 회원국 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공동조사 등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정 가입은 보호위가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집행 기관의 자격을 갖추고 APEC 차원의 각종 협력채널에 공식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한국은 앞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CPEA 협정에 각각 가입한 바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기능이 분산돼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에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 8월 시행됨에 따라 보호위는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으로서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에 참여 중이다. 아울러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등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관 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