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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국토위 "서울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성 개선 필요"

국토위 경기도 국감…이재명 "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강화해야"

2020-10-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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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 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시켜 도심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실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공모에 신청한 구역이 3곳,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구역이 17곳이다.
 
공공재건축도 공공재개발과 비슷한 형태다. S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해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올려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구역은 총 15곳이다.
 
서울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에대해 투명성을 확보해 갈등을 완화하고, 절차를 통합해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과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역시 고려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및 법령개선, 선도지 발굴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후보지 선정 작업을 시작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잘못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책 기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르다"면서 "정책의 방향은 옳은 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또 "'과세와 금융제재 등에서 약간씩 구멍 생기다 보니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면서 "지금 정책기조는 맞는데, 물샐틈없게 조금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가 주창한 기본주택 정책에 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도시공사는 주거를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보장하겠다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의 8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냥갑 아파트 같은 기존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영구 임대주택을 지금은 외곽에 저가로 지어서 하니까 혐오시설이 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복합시설까지 충분히 배치해 기피시설이 아닌 선호 시설로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법·제도적 부가적인 대책이 뚜렷하게 보여졌을 때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자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생주택을 공급하라고 지시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확인해보니까 '어렵다', '안된다' 하면서 거의 민간 뉴스테이 비슷한 대안을 냈다"라면서 "기본주택이 현실적으로  강화되도록 국토위가 관심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일 국토교통위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에 대한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최병호·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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