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면 공단 차원의 추가 논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국민연금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같다"며 "앞으로 도래할 위험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의 4차 재정 재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오는 2057년 모두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단일안을 도출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국회 내에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는 "이미 정부가 국회에 방안을 제출했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초와 토대는 마련됐다"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개혁 방안과 미래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만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