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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코로나 특수' e쇼핑몰·홈쇼핑, 납품업체 부담은 '여전'

TV홈쇼핑 납품업체 판매촉진비 부담율 100% 달해

비대면 유통 거래 증가로 온라인쇼핑몰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으나 납품업체들의 수수료 등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이 29%에 육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의 수수료...

겨울철 전력수급 문제 없나…정부 "10GW 예비력 확보·유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발표

정부가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10.1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예비력을 확보·유지한다. 또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최대 13.5GW 추가 예비자원을 투입한다. 특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는 가동을 정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정할 땐 소비자 차별 '금지'

공정위,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앞으로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업체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상품 종류와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

(영상)안경할인점에 '누진다초점' 없는 이유…가격할인 막은 호야렌즈 '덜미'

싸게 판 할인판매점과의 대리점 거래 '금지'

싸게 파는 안경 렌즈 할인판매점에게 자사 물품인 '누진다초점렌즈'를 공급하지 말 것을 강제한 '한국호야렌즈'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또 이 업체는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 때 안경원 공급 가격표를 직접 지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할인판매점 거래를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호야렌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700만원을 ...

유통 매출 8.2% '쑥'…홈코노미·골프장비 등 해외명품 소비 38.1%↑

오프라인 전년비 3.3%·온라인 14.5% 증가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은 백화점 명품 소비가 늘면서 3.3% 증가했다. 반면,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외로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한 모습이다. 온라인 매출의 경우는 비대면 구매 확산에 따라 14.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

11월 제조업 경기 전망 '먹구름'…차·조선 업종은 '맑음'

PSI 지수 99 전망…부정적 전망 우세

내달 제조업 경기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와 조선 업종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분야 업황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99를 전망했다. 111을 기록했던 전월보다 하락하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PSI는 각 항목별로 기업경기실사...

반도체 수급난에 차 생산·수출·내수 '트리플 감소'…친환경차는 '쑥'

지난달 생산 33.1%·수출 20.7%·내수 29.7%↓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지난달 자동차 생산, 수출, 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차 수출의 호조세가 이어지며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보다 31.3% 늘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 대수는 22만9423대로 전년보다 33.1% 감소했다. 차랑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일부 공장 휴업...

(영상)3분기 외투 182억 달러, 41.3% '껑충'…역대 '2위'

3분기 신고액 182억1000만 달러…41.3%↑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신고 기준으로 18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2위를 달성했다. K-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등 첨단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유입이 주된 증가 요인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182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1.3% 증가했다. 도착 ...

(영상)6년간 삼계탕용 닭값 짬짜미, 수두룩 '덜미'…하림·올품 '검찰 고발'

하림·동우팜·체리부로 등 7개사 담합 적발

6년간 삼계 신선육(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을 짬짜미한 하림·올품·마니커 등 7개 업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물량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닭고기 판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

(영상)'백신 패스' 시동거는 정부…"패널티 접근·차별 신중해야"

정부, 위드 코로나 방안…'백신 패스' 검토

정부가 '백신 패스(Pass)'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미접종자 패널티(불이익)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 패스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될 수 있으나 미접종자의 패널티보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또 해외 사례처럼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자유·인권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불신 해소가 노력돼야...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지난달 유통 매출 '쑥'…명품 소비 18.6%↑

전년비 오프라인 2.5%·온라인 11.1% 증가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보다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출이 줄면서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했지만, 백화점 명품 소비가 늘면서 오프라인 매출은 2.5%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비대면 구매 확산에 따라 1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

(영상)수입차 보증 7일 지나도 '환불' 가능…KB·엔카 등 불공정약관 '제동'

보증상품 환불 제한·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에 제동

보증 수리 상품인 ‘수입 중고차’를 팔면서 7일 후 환불 불가했던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업체들의 약관에 제동이 걸렸다. 또 결제 때 쿠폰·포인트를 사용한 후 취소 때 돌려주지 않던 조항에 대해서도 환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등 4곳의 약관을 심사,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정위의 직권 조...

추석 택배 피해 매년 1000건↑…"배송 지연 미리 확인해야"

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1. A씨는 지난해 9월15일 B씨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배송을 의뢰하고 5일 후에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주일 후 도착한 포도는 변질돼 택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C씨는 지난 3월 온라인 ...

(영상)납품업자 등골 뺀 쿠팡 '갑질'…공정위, 33억 처벌

납품업자 경영에 부당 관여·광고 강매

수백 개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멋대로 관여하고 판촉행사 비용 전액을 떠넘긴 쿠팡의 갑질 행태가 드러났다. 특히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겨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

가맹점주 울린 영자클럽 가맹본부 엘와이엔터 '검찰고발'

가맹 희망자에 상표 소유권 분쟁 사실 은폐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 등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상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매출액 허위 정보 제공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급식 몰아주기' 삼성 2000억대 처벌…최지성 전 미전실장 고발

삼성전자·삼성SDI 등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일가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삼성전자·삼성SDI 등 5개사가 2349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받게 됐다. 특히 미래전략실이 개입했다고 판단,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 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

서울 홍제동·부천 원미동 등 6곳 도심복합 5차 후보지 선정

역세권 3곳·준공업 1곳·저층주거 2곳 등 6곳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주택사업)'의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1만12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 공급 2·4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

7월부터 5인 금지·영업 제한 푼다…수도권만 2주간 6명 허용

현행 5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1일부터 4단계로 간소화된다. 특히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 적용하는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내달 1일부터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6인까지만 허용한다.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8인까지 허용된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대상서 제외…"신속 통관 가능"

신청 절차 최대 5일 소요, 반도체 업계 애로로 작용

앞으로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안전인증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 면제 확인 신청 소요 기간이 오래 걸려 불편함을 겪던 반도체 업계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업계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가동…공정위 "제재 경감"

자진 신고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공정당국이 의사에게 자사 건강식품이 적힌 ‘쪽지처방’을 쓰게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 위반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경우 감사원 의견을 거쳐 제재를 면하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5월 ICT 수출액 27.4%↑…반도체 '100억 달러' 돌파

지난달 수출액 177억3000만 달러…역대 5월 중 2위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177억3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177억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7.4% 증가했다. 수입은 105억1000만 달러, 무역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9일분으로 늘린다…"수급 대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천연가스 비축의무 고시 일부 개정

정부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비축 의무량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 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 관리 강...

경남 하동~화개 19번 국도 '4차로' 확장…내달 4일 개통

하동~화개 구간 4차로로 확장

경남 하동~화개 국도의 4차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달 4일 개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19호선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화개면까지 총 연장 9.3km에 대해 4차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4일 완전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개통되는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는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4월 착공한 후...

예타 조사에 지자체 낙후도 '재산정'…"지역 여건 반영"

예타 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 의결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키로 하는 등 표준지침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

3월 오프라인 유통매출 21.7%↑…억눌린 소비 분출

코로나발 직격탄 맞은 오프라인 유통매출 늘어

코로나발 직격탄을 맞았던 오프라인 유통매출이 3월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코로나로 급감했던 기저효과와 봄철을 맞아 억눌렀던 보복소비가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온라인 유통매출도 비대면 서비스 주문이 늘면서 증가폭을 키웠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의 유통업체 매...

'답답한 생활' 1년4개월…백신불안 주사기까지 "국민은 지친다"

'1년 이상' 국민 피로감 가중…거리두기 2주 연장만 '10번째'

전 국민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지 1년 4개월째를 맞았지만 4차 유행 문턱에서 불안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 국민이 기대했던 ‘백신’도 혈전 논란과 부스터 등 수급불안, 주사기 이물질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민적 불안과 피로감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매주 방역 관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