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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따라 과징금 대폭 증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인터파크(108790)에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던 것과 달리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조치다. 방통위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

지원금상한제 내년 일몰?…미방위 업무 올스톱

지원금 경쟁 촉발 vs 영향 미미 전망 대립

최순실 사태로 국회 업무가 마비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지원금상한제는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내년 10월 일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상한제가 이동통신사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을 막는 마지노선임을 감안하면, 일몰을 전후에 진지한 토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

내년 공공 SW·ICT장비 사업 규모 3조6997억원

올해 대비 0.5% 증가…수요예보 설명회 개최

내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장비 사업규모가 3조6997억원으로 전년도 수요예보 조사 결과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자치부와 28일 코엑스에서 2017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SW구축 2조6200억원 ▲상용SW 구매 2237억원 ▲하드웨어(HW)...

갤S7 엣지 블루코랄, 시장 구원투수 될까?

초기 판매 긍정적…갤노트7 교환·환불 수요 흡수 관심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7 엣지 블루코랄이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에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루코랄 색상은 단종된 갤럭시노트7에 처음 채택 됐다. 갤럭시노트7 출시 초 큰 인기를 끌면서 물량 부족 사태를 겪었다. 갤럭시S7 엣지 블루코랄 역시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1일 출시된 갤럭시노트7 엣지 블루코랄 색상은 하루 평균 3000~400...

상반기 통신자료 450만건, 사정당국 손에

상반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 관련 자료 건수가 450만건에 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올 상반기 제출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SK텔레콤 매장에 회수된 갤럭시노트7이 놓여있다.사...

(단통법 2년)이해관계 따라 해석차…논란은 현재진행형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는 '글쎄'…"제로섬 게임의 시장구도 벗어나야"

단통법은 시행 전부터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통신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빗발쳤다. 정부는 그러나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영업을 줄이고, 국민 대부분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로 단통법을 시행했다. 단통법 시행 2년. 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 선정

기업 데이터 결합 가능…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비식별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가리거나 바꾸어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와 기업 간 데이터 결합 등을 본격 지원한다고...

정부, 제조기반 창업 확산 위해 100만 메이커 양성

올해 20억원·내년 28억원 투자

정부가 제조 기반의 창업 확산을 위해 오는 2018년 초까지 100만명의 메이커를 양성한다. 메이커란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스스로 구상하고 개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이커 운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메이커 운동은 최근 세계적인 제조업 혁신과 연계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

국가 ICT 특허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특허 362건과 SK가 보유한 특허 32건 등 총 394건의 특허가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6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가 ICT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확보한 특허와 SK그룹의 자체 연구개발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2016 ICT 특허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특허나눔을 ...

정부, 미래성장동력에 내년 15.3조 투입

올해 대비 7.6% 증액…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및 창출 지원

정부가 5대 투자 중점 가운데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내년 15조2958억원을 투입한다. 5대 투자 중점 분야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내년도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에 7조6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