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흔들리는 사법부 신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큰 파동을 겪었던 법원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제기로 또 다시 내홍을 겪을 조짐이다. 특히 사법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법원의 꽃’이라 불리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신뢰도마저 균열이 생기면서 이는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추진 중 허탈감…“당혹스럽다”... 성남시민들, 이번주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임죄로 고발 성남 시민들이 화천대유 등에 재산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1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두 곳 모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관계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번주 중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으로는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 법인(SPC)... 김만배 “재판거래 의혹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종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11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거는 바로 접니다”라고 답했다. ‘화천대유’의 호화 전관 고문들을 위한 이른바 '50억원 클럽'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김만배 소환 하루 전 유동규 등 관련자 조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소환 전날 관련자를 추가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은 10일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고, 화천대유 ... 민주당,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포르쉐 귀가 맹비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경찰에 출석하자 여권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 딸이 아반떼를 타는데 곽 의원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주장을 했고 이를 언론이 공격적으로 보도했는데, 곽 의원 아들이 법정에 포르쉐를 타고 출석했다는 데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