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가 수도권에 두채 이상 집을 가진 참모진은 한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이 청와대 공직자는 아니지만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은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아펠가모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권고에 따라 주택을 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나도 당연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끝나고 오후 5시쯤 세입자한테 이와 관련된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세종시에 한 채, 서울에 한 채 등 총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하는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억원 초과분에 대해 20%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집들의 가격이 상승해 중산층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집들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할 때 중산층들이 LTV만 가지고 집을 살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중산층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된다"며 "집값은 영원히 오르는데, 돈을 영원히 빌려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언급했다.
주담대를 금지한 아파트 가격 기준을 15억원으로 정한 데 대해선 "부동산 점검반에서 점검을 해보니 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집값을 선도했다"면서 "그런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15억원에서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출 규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민과 젊은층이 집을 살 수 있게 하고자 하는게 정책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은행 창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Q&A도 작성해 창구에서 고객에게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 위원장은 새해 정책방향에 대해 "내년에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