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등 감독범위가 늘고, 정부 규제로 인력 증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업무시간만 줄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기조에 따라 전사적으로 조기퇴근 등 워라밸 문화이 확산되고 있어, 금감원의 업무적체 해소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핀테크 기업 등 감독 범위는 늘었는데, 인력 증원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다 주52시간제로 근무시간이 짧아지면 업무적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번달부터 금융·버스·방송·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도 이번달부터 주 52시간제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매년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도입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조직을 통폐합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조건으로 5년 안에 팀장급인 3급이상 상위직급 비중을 현재 43%에서 35%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초에 조직 내 소규모 팀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18개 팀을 폐지했다. 전체 정원도 동결했다.
은행의 비대면 업무·핀테크 기업·포용금융 등 감독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초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포용금융실'로 재편했다. IT·핀테크전략국 내 '디지털금융감독팀'도 신설하고 핀테크지원실을 '핀테크혁신실'로 재편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옛날에는 금방 되던 일이 지금은 사람이 없어 마무리가 지체되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좀 더 감독방향을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럴 여유가 없다" 말했다.
이외에 금감원 내부에서도 정부 기조에 따라 조기퇴근 등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업무적체 해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금요일에 조기퇴근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오후 6시면 컴퓨터가 꺼지는 'PC오프제'를 도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라밸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업무적체가 해소되지 않아 오히려 역효가가 있다"며 "직원들은 그저 '시키니까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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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