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감사원이 과거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인가와 관련해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고, 공익감사를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인터넷은행의 사전평가가 이뤄진 정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24일 감사원의 '인터넷은행 사전내정 의혹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 및 관련자의 진술과 서류를 검토했을 때 (사전 내정)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감사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2015년 11월 20일자 수첩에 11월 28일(일주일 후의) 평가결과가 기재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안종범 수석의 기재 행위가 11월 20일에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금감원 담당자는 2015년 11월 28일 평가결과를 작성한 후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에 보고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며 "또 당사자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28일 평가결과를 금융위 담당자로부터 유선보고 받아, 이를 11월 20일자 수첩에 급히 기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요컨대, 감사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11월 28일에 보고받은 인터넷은행 평가결과를 급히 11월 20일자에 적었다'는 진술에 따라, 사전 내정을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감사원은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 선정시 이해관계인 제척 등 사전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며 "평가 시에는 외부와 격리된 합숙형태로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가 위한 평가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부 압력이 행사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금융당국은 국정농단과 연루됐다는 오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또 이번 계기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더 강화된 보안 속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3인터넷은행 외부평가위원들은 오늘 오후부터 외부와 차단한 채 합숙심사에 들어간다. 인가 결과는 오는 26일(일요일)로 확정됐다. 휴일로 정한 이유는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심사 보안을 철저히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