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내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국내에 '블록체인 특구'가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금지하는 등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이번 특구 조성이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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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토마토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지역 내 규제 프리존을 골자로 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을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신기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특별 구역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특구계획 공고는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며, 특구계획 신청·접수는 5월24일까지다. 중기부 사전 수요조사 결과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충북·제주 등 전국 14개 시·도로, 바이오·전기차 등 총 47개의 사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문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다. 특구 지정과 그 범위에 따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판도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방안인 ICO를 금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별개로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자체는 육성하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와 거래소 등에 대해선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특구로 포함되면 해당 사업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에 따라 암호화폐 프로젝트 등도 별다른 제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기존의 법·제도 미정비로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셈이다.
표/중기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곳은 제주도다. 작년 6.13선거 당시 블록체인 허브도시 및 제주형 규제샌드박스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일찍이 블록체인을 혁신 성장의 기회로 지목해왔다.
실제 원 지사는 지난 4일 열린 분산경제포럼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탈(脫) 중앙경제의 관점으로 봐야한다"면서 "블록체인 킬러 상품은 암호화폐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가려내고 경험을 쌓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기나 투기 등의 문제는 특구 내에서 규제를 갖춰 관리하되 유망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ICO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블록체인 특구에 참여할 기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 또한 블록체인 특구에 출사표를 던질 방침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부산 크립토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6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부산국제금융단지(BIFC)를 블록체인 특별 지구로 육성하기로 했다. 부산형 TIPS(민간투자주도형 창업지원센터) 타운을 만들어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그 일환으로 부산시는 지난 2월 정대선 현대비에스앤씨(현대BS&C) 사장이 이끄는 현대페이(HYUNDAI PAY)와 MOU를 체결하고 블록체인·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현대페이는 오는 2021년까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블록체인진흥센터'를 개소한 충청북도는 블록체인 인재양성과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빅데이터·블록체인·3D프린팅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표사업으로 지목하며 전북에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를 '블록체인 기반의 전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여행 플랫폼도 만들기로 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정한 우선순위와 지역균형 발전 등에 따라 심사되며, 특구 지정 여부는 오는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