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치권서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급증한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무턱대고 세수를 줄일 수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다.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지난 3월 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라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금융투자업계에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증권사는 올해 들어 대외 악재로 증시가 탄력을 잃고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부동산과 달리 손해를 본 주식에도 일괄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이정하 기자
그동안 증권거래세 인하는 업계의 희망사항에 머물렀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0.5%에서 0.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일 정책토론회에서도 참가 패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촉구했다. 김철민·윤후덕 의원 등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줬다. 참가 패널은 조형태 홍익대 교수를 포함해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등이다.
이들은 증권거래세가 과세의 명분이 부족하고, 경쟁력 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과 캐나다,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특히 독일은 유럽연합(EU) 내에서 증권거래세로 인해 자본시장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 폐지를 결정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거래 증가 효과를 봤다. 조형태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증권거래세율 인하(0.3%→0.1%) 이후 3개월간 이전 3개월보다 거래대금이 69.1% 증가했다. 대만도 2017년 증권거래세율 인하(0.3%→0.15%) 후 거래대금이 4.3% 증가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획재정부에도 참가를 요청했으나 끝내 불참했을 만큼 회의적인 상황이다. 가파른 예산 증가 속도를 세수가 따라가지 못해 내후년부터 예산이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걷은 세수는 약 6조3000억원이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나, 재정당국과의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논란 등 세법상이나 조세정의상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고 세수를 예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