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자본투입 주도의 성장패턴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산요소 투입 주도의 성장단계에서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 단계로 이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노동과 자본투자 등 생산요소들의 기여도가 컸던 단계에서 중간재와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이 반영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5.72%였던 1990년대는 자본투입 기여도가 54.7%로 높았고, 노동투입 기여도는 16.8%,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8.5%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난 2005년까지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42.2%로 크게 늘었고, 자본투입 기여도는 36.1%로 줄었다. 노동투입 기여도는 21.7%였다.
그런데 이 같은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단계는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선진국형 성장패턴으로 아직 중진국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임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5%대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자본투입을 확대하고 이 결과로 노동 투입을 늘려 생산성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정부는 이미 올해 6%대 경제성장을 목표로 규제개혁과 감세 등 친기업정책을 발표했고, 기업들도 올해 설비투자와 R&D투자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서비스업도 생산성 부진 분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 투입과 R&D 투자 확대를 통한 대형화와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업종별로 성장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