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후 항구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어항 정비 사업에 나선다. 참치나 연어 양식에 대규모 자본투자를 허용하는 등 양식업 진입장벽도 허물을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먼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어항을 복합·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어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항시설 일부 구역을 민간투자자에게 매각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어항이나 항만구역 등 연안지역 공유수면에는 수상 레스토랑, 상업시설 등도 조성한다.
어항은 정부에서 100% 투자해 조성하는 만큼 매각 시 수산단체가 우선 대상이다. 민간매각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민간 매각한 실적은 없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단체는 자본이 적어 대규모 투자금이 들어가는 복합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매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어촌어항법을 개정해서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어항 개발 첫 사례는 부산 다대포항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곳에 민간 자본 690억원을 포함한 총 1638억원을 투입해 복합형 다기능 어항으로 탈바꿈 한다는계획이다.
또한, 25만㎡에 이르는 전국 14개 어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영훈 해수부 정책실장은 "어항은 단순한 수산물 생산과 포장을 하는 기능에 한정됐는데 어업 활동에 제한없는 범위에서 판매시설과 관광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민간자본을 통해 노후 항구를 복합개발하고, 외해양식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국내 한 항구에 정박한 어선들 모습. 사진/뉴시스
외해양식 투자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외해양식은 내해양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적정입지 선정이 어렵고,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커 그동안 투자가 지연돼 왔다.
따라서 해수부는 양식전문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망어종 중심으로 외해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20ha(헥타르)로 제한됐던 외해양식장의 규모를 61ha로 늘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사업자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해양식에 적합한 지역과 어종을 미리 선정해 '외해양식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어종은 외해양식여건이나 대내외 경쟁력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며, 참치나 연어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거래시장 활성화와 신규 어업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어선거래 시장 규모는 2900여건, 4000억~6000억원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어선거래는 대부분 미신고 중개인에 의해 음성적으로 거래돼 정확한 규모 파악이 힘들었다. 또한, 과도한 어업허가 권리금이나 중개수수료 요구, 어업허가증 위조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 공개시장 조성을 통해 어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어촌계 설립요건 완화 등을 통한 신규 어업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또한, 어촌계의 자발적인 귀어인력 흡수를 유도하기 위해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수협조합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