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성재용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주택시장의 과잉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과잉공급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방침이 시장 분위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저금리·전셋값 상승 등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주택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작년과 같은 일시적 공급확대가 최소한 2~3년간 지속돼야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주택공급 물량 증가는 주택구매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잠재 수요층 상존과 전셋값 상승 지속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전환 등으로 주택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시장 형성으로 안정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량 미입주나 미분양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는 공공택지 소진에 따른 가용택지 부족과 업체의 철저한 수급 분석을 통한 분양 리스크 관리로 공급물량이 작년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공급물량 증가에도 주택구매 수요와 주택가격 안정적 상승세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이 계속 뒷받침 된다면 과거와 같은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급감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작년 10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규 분양주택의 집단대출 규제가 주택거래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 주택수요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연착륙 및 내수경기 회복 견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금융당국에서 집단대출 규제방침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 잔액에서 집단대출 총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한 만큼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보다는 부실 심화가 우려되는 사업자금 및 생계비 활용 등의 주택구입 목적 외의 대출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