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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가계부채, 정부부처·한은 협력 없으면 반쪽 대책"
가계부채 TF 기능 확대·개편 지시
입력 : 2012-06-25 오후 2:38:29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정부부처 및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적 협력 없이는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한국은행의 거시경제여건 조성을 위한 공동의 대응노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한다"며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대응도 정부부처 및 한국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확대·개편도 지시했다.
 
그는 "TF의 정책대응 능력을 강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며 "사안에 따라 팀장을 포함한 TF 구성을 격상시키는 등 TF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연구원에 설치토록 한 '가계부채 전담팀'은 가계부채 위험요인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실요인을 포착,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그 동안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추진 결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일단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추세를 보이는 등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된 점, 올해 1분기말 가계부채가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점, 은행권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5% 수준에서 11.6%까지 높아진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집단대출 현황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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