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박창주 기자] "대기업의 손실액(이나 이익감소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그 손실을 분담하는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연 한선국가전략포럼에 "대한민국 국가전략 '동반성장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연설문을 통해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위험분담율을 미리 정해 두고 대기업의 손실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손실을 부담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위험과 손실을 분담하는데 협력사가 기꺼이 동의한다면 대기업 역시 협력사업이 성공했을 때 협력사에 성공 보수를 지불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예치해두고 유사 시에 인출하도록 해 협력사의 위험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모든 방안들은 대기업과 협력사의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