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6일(현지시각) 보고서 한 편이 발간됐습니다.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for Intelligence Age)’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주4일제를 제안했습니다. AI로 얻은 효율성을 통해 직원들에게 시간적 보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또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직원을 재교육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사 내 제도적 보완들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제안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로봇세입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로봇 도입으로 인해 얻은 이윤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인세 등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열린책들에서 출간된 ‘미래를 사는 사람 샘 올트먼’ 표지. (사진=뉴시스)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근로소득은 줄고 AI를 이용해 인건비를 절감한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부과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챗GPT의 오픈AI가 발표했습니다.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과거 보편기본소득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실험된 기본소득 정책들에 자금 지원도 한 바 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은 기본소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도 자신들의 기술 개발이 야기하는 사회적 변화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보여 주는 기술적 변화 만큼이나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태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태도가 이들이 시장에서 보여주는 독점이나 지적 재산권과 노동권,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건들이 묻힐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