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3일 앞둔 1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조직도에 변화를 줬습니다.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개편했고, 인공지능(AI) 수석을 신설했습니다. 각 대통령마다 청와대 조직의 변화를 주는 건 자신이 중점을 두는 곳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자 국정 철학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는데, 청와대에도 공공갈등비서관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공공갈등조정관은 민원 문제를 전담했다면, 현재의 공공갈등비서관의 역할은 민원 문제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진우 공공갈등비서관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민원 문제의 해결에도 방점을 찍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갈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문제도, 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각종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 안에는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으로 커지는 사회적 비용을 막아내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겪는 갈등 중에는 층간소음과 누수, 주차 시비 등이 있는데, 때론 자그마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극단적 사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어낸 모델이 존재합니다. 소송과 까다로운 법적 절차 대신 당사자 간 대화 중재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건데요.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층간소음과 주차 시비 등 일상적 갈등을 법적 분쟁 이전에 '중재'를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들 간의 직접 분쟁 대신, 마을 공동체가 나서 중재에 나서주는 겁니다. 서로가 양보 가능한 선에서 물러서며, 갈등을 한 단계씩 풀어나갑니다. 또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는 해가 지나면서 점점 전문적 기구로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 대신, 극단으로 치닫으며 서로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유발하는 갈등은 어느새 우리 사회의 극단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검사들의 정치'입니다. 검사들의 정치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검사 정치의 대표적 인물의 메시지 창구인 페이스북을 보면, 누군가와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비난하고 물어뜯는 글뿐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갈등을 풀어가는 대신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 검사의 정치꾼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아닐까요. 정치 검사는 12·3 비상계엄에서 막을 내리고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마을분쟁해결센터를 본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