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최근 주택시장은 겉으로는 안정과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수요자의 진입 문턱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세 부담 강화는 투기 수요를 겨냥한 정책이지만, 시장에 처음 들어오려는 무주택자에게는 이중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의 방향이 아니라, 그 영향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접근 가능한 집’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에 맞춰 수요가 몰리면서 9억~15억원대 중저가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과거에는 실수요자가 비교적 접근할 수 있었던 구간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구매 기준은 입지나 생활 여건이 아니라 ‘대출 가능 여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면적을 줄이거나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됐습니다. 심지어 제도권 금융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고금리 대출이나 비은행권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수준이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자산 격차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자산 보유자는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리면서도 규제를 감내할 여력이 있지만, 무주택자는 진입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절됩니다. 정책이 의도한 ‘투기 억제’와 달리, 결과적으로는 시장 진입 기회를 불균등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정교함이 아닐까요. 실수요자가 최소한의 사다리는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없이 지금의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기회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