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350건 적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최근 5년간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왼쪽)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 R&D 사업에서 350건의 부정 행위를 발견해 334건의 참여제한, 사업비 118억원 환수, 제재부가금 21억원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

 

이 중 환수 대상 기관이 폐업했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아직 환수되지 못한 사업비가 24억원, 제재부가금은 약 7억원에 이른다.

 

제재 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용도 외 사용이 141건이었고,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 부정이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R&D 예산도 늘어나는 만큼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 제한 연구자 및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