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 감사가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여야 대치 상태를 이어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다음주 초 열리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2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재개되면서 이후 국감 준비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회의 운영 방식과 제2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다섯 번 파행돼 국정감사 준비와 안건 심사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감 때 부를 증인 채택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번 주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방위는 여당의 보이콧으로 교섭단체 간사도 선임하지 못했고, 소위원회 위원장 2명도 공석인 상태라 자칫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11월에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도 졸속·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방위에는 방송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정청래 위원장의 상임위원장 겸직 논란, 법안소위 구성 등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는 과거부터 여야 대립과 상임위 소속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낮은 법안 처리 실적을 기록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방위가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총 의안 수는 이날 기준 189건으로 상임위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미처리(계류) 법률안은 471건에 달한다. 쟁점 법안으로 다른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2016년에는 1년간 법안 처리 0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과방위가 곧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 힘이 회의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공청회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공청회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체회의, 공청회, 국감 모두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업계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기술의 발달과 제도의 변화가 매우 빠른 분야인데도 정쟁으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점휴업을 반복하기보다 협치를 통해 민생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pg "조승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과방위원 결석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과방위원 결석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