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상시 투기 예방 등 감독체계를 위해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는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와 수사의뢰 등 처벌도 강화한다.
또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한다. 유출 때에는 엄정한 인사 조치와 투기가 발생할 경우 관련 내부인·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도 설치하는 등 불법 감시의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농지 투기 근절에 대한 방안도 내놓는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나아가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이 보강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