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프랑스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28일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작 10일에 불과해 비교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청년층의 출산 인식을 바꾸려면 양성평등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2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두 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28일 중 7일은 의무사용 기간이며 이 정책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만약 회사가 불응할 시 벌금 7500유로(약 1027만원)가 부과된다.
프랑스 정부는 아이가 생후 1천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 이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파리의 엄마·어린이 보호시설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이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8일로 확대하겠다며 "더 큰 평등을 위해 부부는 아기의 첫 날부터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정책에 참여한 신경정신과 의사 보리스 시륄니크 위원장은 “아빠가 곁에 있으면 엄마가 겪는 산후우울증이 훨씬 적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유럽 다른 나라는 프랑스보다 긴 기간을 배우자 출산 휴가로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60일, 핀란드는 54일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0일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난 2019년 10월 1일, 3일에서 늘어난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4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100명 중 49명이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거나 낳은 가족을 잘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지원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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