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 그린벨트 여의도 10배, 깊어지는 정부 고심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회의 개최, 활용안 논의서울 그린벨트 총 150.25㎢, 택지 개발 가능 약 20%전문가 "일시적 진정 효과, 근본 해결책 되긴 어려워"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이 본격 논의된다. 특히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50.25㎢(1월 기준)로 택지 개발이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3등급지 이하는 약 20%인 29.0㎢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일부라도 택지로 공급될 경우 사실상 소규모 신도시급 주택 공급이 서울 내에서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행정당국인 정부의 고심도 커질 전망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5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부동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부동산 당정 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까지 포함해 용적률이나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후 서울시청에서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앞으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택지 개발 가능한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여의도(2.9㎢)의 약 10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 중 일부를 풀어서라도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해 서울시가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지가 관건이다. 그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견지했었다. 살아 생전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라며 정부와 대립각까지 세웠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정부로선 그린벨트 해제는 버리기 힘든 카드다. 더욱이 지난 2018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 해제까지 언급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엔 재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당정이 밀어붙일 경우 시장 공석으로 구심점을 잃은 서울시로선 마냥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파급 효과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공급절벽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추가 대책으로도 실수요자들을 진정시키지 못하면 하반기 추가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7·10 대책'에서 발표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나 사전청약 물량 3만호 공급 같은 추가 대책도 별반 효과를 내지 못할 수가 있다.

 

특히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9로 지난 2017년 7월(134.1) 이후 2년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기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교수는 "그린벨트 내 추가 공급을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물량 공급에도 한계가 있어 일시적인 진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매수세를 완전히 잡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가 공급을 늘린다 해도 입주까지 빨라야 5년"이라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오류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무시하면서부터 촉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할 땅이 없으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과거처럼 300% 올리거나 한강변 35층 층고제한을 49층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