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등장에 네티즌들 "속이 후련"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을 게재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사회적 심판'이라는 명분에 동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첫 페이지에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부터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등의 신상정보가 게재돼 있다.

 

페이지를 넘기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천안·창녕 아동학대 부모를 비롯해 n번방 개설자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의 정보도 올라와 있다. 이 사이트에는 이날 오전 기준 범죄혐의자들 151명의 정보가 게시됐다.

 

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운영자 측은 대한민국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디지털 교도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명예훼손뿐이어서 공조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운영자를 추적·검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등장에 누리꾼들은 "디지털 교도소는 이 사회의 분노가 담긴 결과"라며"속이 다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개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판결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있으면 운영진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텐데"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새나 기자 [e-mail]